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법안 반대합니다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법안은
실제 소방감리원이 의견은 무시하고 전기, 통신, 소방 용역업체가 만든것입니다.

대부분 전기, 통신, 소방 용역업체는 전기, 통신, 소방 3가지 용역을 동시에 하는 업체로 주가 전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전기 용역의 법을 변경하고 통신을 변경하고 이제 마지막인 소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은 모든 용역을 입찰방식으로 만들어 낙찰 받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갑니다.
나라장터 공고를 보면 바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PQ공고 확인하는 법 : 나라장터 초기화면의 '공고명'란에 "주택건설"로 검색하여 나온 각 공고명 중
"(소방)"이 기재된 공고명을 클릭 나라장터 →  https://www.g2b.go.kr/index.jsp
낙찰정보를 보세요. 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입니다.

** 민영주택 입찰 결과를 보면 기사특급이하(책감1과 보조1) 입찰은 업체수가 160개가 참여하는데.. 대부분 이름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 기사특급이하 민영주택은 약 25개월 정도로 약 7억에서 8억 사이인데.. 실투입 책감 연봉 7천, 보조 연봉 5천이라고 가정하면 2억~3억이면 끝나는 용역이죠..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사장 주머니로..들어가는거죠.. 그러니 돈 맛을 좀 업체들이 더욱 더 분리발주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업체들이 소방기술개발에 얼마나 투자 할까요?
조속히 용역비 정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일정한 이윤만 가져가야 하며 열심히 일한 소방감리원 연봉도 올려줘야 하고 나머지는 입주민들이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연봉 7천,연봉5천 조금 느낌이없는 금액입니다. 시설협회 구인란에 보시면 소방특급이 4.5천,5천인데요.

** 현재까지 개찰완료된 결과입니다.
163호 상주감리(기술사+보조2) 20231139377-00 옛 포항역부지 개발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2023/12/06 15:00 68 주식회사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1,777,222,000 72.971

162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33035-01 [정정]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모집 공고[이목지구 A4BL]
경기도 수원시 2023/11/30 14:00 145 (주)21세기이엔지 814,275,300 72.996

161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29972-02 [2차정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모집 공고[이목지구 A3블럭]
경기도 수원시 2023/11/29 14:00 56 주식회사 동도이엔씨 1,568,965,700 72.973

159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30419-0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동춘1구역9블럭 지역주택조합 APT 신축)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3/11/30 16:00 146 주식회사 나라기술단 777,636,700 82.979

157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35379-0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모집 재공고[영통동 공동주택]
경기도 수원시 2023/12/01 14:00 145 주식회사해밀엔지니어링종합건설 741,116,300 82.984

156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20251-00 검단신도시 AA29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2023/11/23 16:00 146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623,761,900 82.958

155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18329-00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평택시 2023/11/23 14:00 140 주식회사 진광건설엔지니어링 810,144,000 72.95

154호 상주감리(기술사+보조2) 20231118277-00 평택 가재지구 공동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평택시 2023/11/23 14:00 77 주식회사 하늘천 1,098,518,190 72.983

153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16144-01 평택 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평택시 2023/11/22 14:00 144 (주)나이스에너지엔지니어링 808,572,160 72.969

152호 일반감리(특급) 20231114404-00 용인 서천동 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용인시 2023/11/22 14:00 83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96,355,500 83.014

150호 상주감리(기술사+보조1) 20231109426-00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3-1번지 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대전광역시 2023/11/17 15:00 83 (주)세종기술단 1,138,120,000 72.96

149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38226-01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4BL
충청남도 아산시 2023/11/09 11:00 144개 참여 (주)미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841,442,000 82.952

147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100957-00 삼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2023/11/10 13:00 140 주식회사 나라기술단 884,042,400 82.977

146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23877-00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2단지
경기도 고양시 2023/11/01 12:00 144개 참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여명기술단 799,790,000 73.396

145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23450-00 중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1BL
광주광역시 북구 2023/10/31 15:00 144개 참여 주식회사 청림이앤씨 790,416,839 82.986

144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26858-00 중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2BL
광주광역시 북구 2023/11/02 15:00 147개 참여 주식회사 피씨엠글로벌기술사건축사사무소 789,519,694 82.973

143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29042-00 중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3BL
광주광역시 북구 2023/11/03 15:00 143개 참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남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 777,648,000 82.968

142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15652-01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3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2023/10/25 16:00 143개 참여 주식회사 인곡엔지니어링 881,235,898 82.962

140호 상주감리(기술사+보조1) 20231010230-01 평택 통복2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경기도 평택시 2023/10/23 14:00 81개 참여 (주)신화에프이원 1,210,435,500 72.962

137호 상주감리(기술사+보조2) 20231008228-00 송암민간공원 조성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주광역시 남구 2023/10/20 15:00 56개 참여 (주)무림설계기술단 1,569,765,000 72.971

136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07760-00 송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3/10/20 15:00 144개 참여 주식회사 배정기술단 827,912,000 80.614

135호 일반감리(특급) 20231007216-01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
충청남도 서산시 2023/10/20 15:00 94개 참여 주식회사 더베스트이앤씨 206,394,760 83.035

133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03390-00 부산 장안지구 B2BL 주택건설공사 소방 신축공사부산광역시 기장군 2023/10/17 16:00 139개 참여 주식회사 라인엔지니어링 809,785,420 72.966

107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1005389-01 강릉 견소동 21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3/10/16 14:00 143개 참여 (주)유진씨엔이 811,527,500 82.956

132호 상주감리(기술사+보조3) 20231000491-00 부산 동구 범일동 330-226번지 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부산광역시 2023/10/16 15:00 61개 참여 (주)세종기술단 2,187,330,000 72.973

131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930928-00 장암생활권3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의정부시 2023/10/06 15:00 133개 참여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창 784,096,000 72.95

130호 상주감리(기술사+보조2) 20230926743-00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2023/10/06 11:00 53개 참여 한방유비스 주식회사 1,175,182,600 72.951

129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921966-01 중리택지개발지구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이천시 2023/10/06 15:00 139개 참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801,855,000 83.051

128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920063-00 인천시 불로동 검단신도시 AA22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2023/09/27 16:00 148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799,265,000 82.974

127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922808-00 광주광역시 일곡동 개발행위 특례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2023/10/05 15:00 141 대원포비스(주) 786,953,716 82.965

126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916154-01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경기도 양평군 2023/09/25 14:00 152개 참여 주식회사 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672,398,644 82.966

125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909154-00 원주시 단구도시개발사업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09/20 14:00 148개 참여 주식회사 호성엔지니어링 808,888,737 82.955

124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833506-00 영주 상망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상북도 영주시 2023/09/07 16:05 141 (주)지화기술단 760,701,700 82.951

123호 일반감리(특급) 20230901871-02 운정신도시(3지구) A4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파주시 2023/09/13 14:00 96개 참여 주식회사영광기술단 113,501,200 82.998

122호 상주감리(특급+보조1) 20230901756-00 화성동탄(2) C1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화성시 2023/09/13 11:00 139개 업체 참여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837,808,400 72.967

121호 일반감리(특급) 20230901799-01파주운정3지구 A2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파주시 2023/09/13 14:00 96개 업체 참여 주식회사 한승이엔씨 119,607,000 83.022

소방감리원에 대한 처우기준도 같이 비례해지면 좋겠습니다. 감리업자는  분리발주로 인한 이익 상승이 있으면 소방감리원에게도  같이  임금동반상승이 있어야하는데, 게다가 타분야 감리원과 임금 수준이 많이 떨어져 소방인으로에 만족이  부족합니다. 예: 전기특급감리원 5000만-6000만원 소방특급감리원 4500만원-5000만원 입니다. 검측도 전기분야 기계분야로 두번 검측합니다.서류도 전기,기계 두배이고요.그밖에 건축과 관련 방화문등 대피실 등등,기계와관련업무,통신(무선통신공사),토목(공기매트공간에 수목 위치 검토등) 모든  공사에 다 검토가 필요하다보니 업무에 한계가 없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