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대상 및 감리배치기준과 감리원의 등급 등 개정의견(초안)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시행규칙 [별표4의2]의 개정안에 대해 기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소방기술사회는 감리종류 및 대상[별표3], 감리원의 배치기준[별표4] 등을 동시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기술사회 회장선거 공약인 소방기술사 감리배치 대상 30층으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개 단체 합의와도 어긋나는 것이며, 그동안 누려온 특혜도 부족하니 특혜를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과도하고 지나친 욕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소방기술사회는 선심을 쓰듯 일반감리를 축소하여 상주대상을 특급에게 늘려주겠으니 기술사 배치를 40층에서 30층으로 배치를 늘려 달라며 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일괄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감리 축소는 기술사회의 선심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감리 업무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를 누려온 기술사의 배치기준을 현실화 한다면, 난이도가 가장 낮은 아파트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경우 층고에 관계없이 특급이나 고급등 난이도에 따른 등급의 감리원이 배치되어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양적인 것이고 배치기준은 난이도에 의한 것이므로 연면적이 20만이 넘더라도 난이도가 낮으면 난이도에 따른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보조감리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방기술사회의 과도한 특혜 욕구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다면, 양적인 개념의 연면적은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를 구분하는 조건으로 하고,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층고에 따른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난이도만을 적용하여 등급에 따른 배치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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